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8.(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15.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3. 16.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2. 3.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확대 수행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어, 감염병지원단 및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 시책 등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2022년 3월 24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4억 6,27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608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총 1,116만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만 4천여명이 사망하였으며, 인천시는 2022년 3월 24일 총 706,346명이 누적 확진되어 90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에 따라, 학계에서는 코로나19의 향후 진화의 단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절성 바이러스로 정착하거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와 같이 유아기 어린이를 주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코로나19 바이러스 진화의 다음 단계(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하지만, 국가 간 교류 확대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은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신종감염병 발생 가능성의 확대로 연결되어 국민적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감염병 발생은 대규모 사회적 손실을 동반하게 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경제의 교역의존도는 2019년 75.9%에서 2021년 76.9%로 1%이상 증가하였으며,

교역의존도: 국민계정상 재화와 서비스 수출입/GDP

<그림1.> 교역의존도(수출입/GDP 비중) 변화

※ 자료출처 : 코로나 위기 만 2년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소비의 경우 민간소비는 2019년 73.9%에서 2021년 71.5%로 하락하였으나, 정부수요는 26.1%에서 2021년 28.5%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2.>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대 총소비 비중 변화

※ 자료출처 : 코로나 위기 만 2년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 이처럼 감염병의 발생은 경제적 측면 또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시 상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 일반 병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일반 감염환자와의 공간분리 등을 위한 지침교육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감염병 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참고로, 정부의 감염병관리위원회는 2002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2011년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음.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안에 추가로 신설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의무와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인천시 보건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            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             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        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특히, 개정안에 신설된 안 제3조제4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창기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집단이 낙인과 차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온 터라 해당 조문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20.4.27.) 「COVID-19 지침」,「COVID-19 관련 국제인권규범모음집(국     가인권위 편역)」

- 다만, 제2항제10호에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법령이나 언론에서 흔히 쓰는 용어인 ‘저출산(低出産)’의 개념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출생 인구 감소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低出生)’으로 명시한 취지로 판단되나, 상위법령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였을 때 용어 선택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2021.12.30.)을 통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명시함.

□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6조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라  □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 □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한 조기감시체계 운영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 감염병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감염병 대응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시장의 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 제7조제2항을 근거해 안 제6조 시행계획의 각호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2021. 3. 9.>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 안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 안 제7조는 법 제8조에 근거해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명칭을 질병관리청의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개정(2017.1.23.)으로 ‘감염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임.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또한, 질병관리청의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원단 운영으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 분석, 역학조사 지원,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업무를 추진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단의 실질적인 지원은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단의 정책적 방향제시라는 측면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조례에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의2(실태조사)

○ 안 제9조의2는 지역의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 등을 파악하는 분석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감염병 관련 환경을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감염병의 관리 등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감염병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실태조사의 권한을 부여한 바 인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신종감염병의 출현, 해외와 활발한 교류 등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감염병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제17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6. 12. 2., 2020. 3. 4.,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 제9조의2제3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의 내용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뿐 아니라 지침, 계획, 지시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 안 제11조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법령을 준용하는 경우 해석의 오류가 없도록 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② ∼⑥ 생략

□ 안 제20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20조의4(위원회 운영)

○ 안 제20조부터 제20조의4까지는 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의 심의․자문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12. 2., 2019. 12. 3., 2020. 12. 15., 2021. 3. 9.>

1.〜11. 생략

○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및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를 준용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함으로써 시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   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8. 11.>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⑤ 생략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② 생략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⑤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3조제2항제10호에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저출산 또는 저출생의 개념 중 국회 차원에서도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상황을 아는지?

- 국회에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모르겠으나, 서울시에서도 2021년 감염병 관련 조례 일부 조문중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개정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10. 기후변화,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2.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 특성분석, 연구 등을 통한 예방 및 대응 체계(매뉴얼을 포함한다) 마련

13. 감염병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감염병”을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ㆍ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

8.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9.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종합병원 중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3. 감염병관리지원단 위ㆍ수탁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감염병 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감염병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5. 감염병 또는 감염병 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감염병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